강 량

구한말 당시처럼 국가가 망하는 절대 절명의 외교적 패착 순간에도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체제와 이념, 지정학과 국제외교 등에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고 동맹인 미국을 걷어차고 있음을 알고도 남는다.

이제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新 행정부인들 어찌하겠는가!

공통의 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서, 체제가치를 함께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한미 간 70년이 넘어가는 ‘가치동맹’의 존재 이유인데, 한국대통령이란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를 묵살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여러 차례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東沙群島 동사군도’를 넘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소위 ‘회색지대전략’ (Gray Zone Strategy)을 앞세워,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점령하고, 7군데나 되는 각종 미사일 및 레이더기지와 비행장을 건설했듯이, 이번에도 군사적, 비군사적 강도를 높여가며 동사군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떠 보고 있다.

동사군도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최대 전략지역이며, ‘체크포인트’ (Check Point)다. 중국은 이미 오끼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를 연결하는 제1도련선에 대해서는 각종 對 항모 탄도미사일개발과 함께, 패권적 점령이 완성되었다.

또 제1도련선 돌파를 위한 전진기지로써,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군사적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 노가사와라-괌-사이판-파퓨아뉴기니를 잇는 제2도련선 돌파를 위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해협’을 관통시키는 동사군도의 점령을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한다.

중국의 군함과 잠수함들이 바시해협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다면, 알류산열도-하와이-뉴질랜드를 연결하는 중국의 제3도련선이 완성되고, 명실공히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하는 패권국이 될 수 있다. 비현실적인 꿈같은 예기일수도 있지만, 중국은 철저한 지역거부전략 (A2/AD)를 공고화하고, 2035년까지 항모 5척을 실전배치할 수 있다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보다도 일본이 이런 중국의 해양세력 확장을 그냥 지켜보지는 않는다. 대만 근처의 동사군도는 대만과 일본사이의 센카쿠열도와 지정학적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바시해협을 돌파한 중국함대는 지정학적으로 곧 바로 오끼나와 미군기지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다.

중국 내부 권력투쟁에서, 시진핑의 독점적 권력연장에 대한 반항세력들이 늘어나면서, 시진핑의 대외전략은 국내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초강공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에 대해서도 치밀한 전문가 분석이 수반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유사시 절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남,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전쟁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확신도 함께 선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이다. 일본은 결코 중국이 바시해협을 넘어 일본으로 확대되는 ‘안보위협’을 절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핵위협과 중국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속수무책 무방비상태로 손 놓고 있는 한국을 쳐다보면서, 일본의 안보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어 있던 참이었다.

이런 와중에 시진핑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는 체크포인트 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강하게 흔들었다. 시진핑의 전화 한통에 문대통령의 정신세계와 이념정책의 본색이 다 드러났다.  대한민국 60만 대군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문대통령 스스로 그 존재가치를 부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한다는 말에 흐뭇해진 시진핑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올해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문대통령에게 선물을 주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문정권이 빠져나온 지는 이미 오래고, 미, 일, 호주, 인도의 대중 압박전략에 호응하는 아세안 국가들보다도 못한 미국의 ‘敵國’ 같은 ‘同盟國’이 되어있다. 죽창 들고 반일은 노골적으로 외치고, 은근슬쩍 반미를 선동해서 어떻게 하든지 70년 넘게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멀리 쫒아 보내려고 갖은 기만술과 거짓모략을 다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美 조야도 문정권의 본질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결과 문정권 4년 동안 해외주요 학술지에서 한국문제는 대부분 사라졌다. 또 미국의 외교정책에서도 한국문제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외교안보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존재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라고 강조하는 동맹국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결국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날아올, 각종 미사일들에 ‘무방비상태’로 주한미군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 더 이상 한국에 미군이 주둔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취했던 ‘선별적 개입정책’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없다면 당연히 미군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항상 미군철수에 대한 두려움이 트럼프 행정부 내내 한국 내에서 존재했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외교정책이 되돌아갔다. 자유민주주의국가들 사이에서의 가치동맹을 중시하고, 전 세계에 걸쳐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교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 부각되었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국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한 압박전략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화한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의 정상회의를 강조하고, 한미일 3각 안보연대의 중요성을 재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로는 한미동맹을 외치는 문정권이 전혀 미국에 호응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해서 미국에 대해 여전히 사기를 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강조하는 한, 미국이 對中, 對北 군사적 강경정책을 쓸 가능성은 극히 적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나긴 실무회담을 통해, 미중 갈등과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동북아 안보문제의 본질을 십분 이해하고 있는 일본은 또 다시 한반도를 경계로 중국과 대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핵을 가진 북한문제가 있는 한, 구한말처럼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쟁국가 간의 세력 판가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전략적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조용히 상황을 봐가면서, 70년 전에 그어졌던 애치슨라인 (Acheson Line)을 다시 긋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중국에게 맡기고 한국은 포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문정권이 원하는 대로 북한에 의한 ‘민족통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중국의 간접통치를 받든지 간에, 대한해협을 경계로 미중 간 분명한 세력균형을 형성하는, 그래서 미국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마지막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정권은 체제변혁과 체제전복을 위한 ‘시간벌기’와, 미중 간 ‘세력균형’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등, 지금까지 오매불망 원했던 안과 밖의 조건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이런 상황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유지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6.25 당시 장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미 해병1사단의 명예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를 위해 불철주야 땀흘렸던 자유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의 숭고한 노력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험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고민과 고뇌의 시간 끝에 황혼녘에 가서야 울어대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도 없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깨우는 수탉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는 ‘絶體絶命(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놓고 선전하고 있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동하려는 지식인들이 너무나도 희소하다.

몸서리쳐지도록 무지한, 그래서 安貧樂道(안빈낙도)와 無事泰平(무사태평)으로 喜喜樂樂(희희낙락) 하는 대중들에게 절멸의 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오금이 저린다.

위기의 시기에 우리에게 남은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자문해보면서, 대한민국의 安寧(안녕)을 소망해본다.  “Quo Vadis Domine 쿼바디스 도미네”!

 <한국국가전략포럼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