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 량
국민통합? 말할 자격 있기는 한가?
文 정권 위정자들의 정치공학, 참으로 현란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열성적인 국민적 지지가 워낙 뜨거우니까, 마지못해 이 위협을 먼저 깨뜨리려는 정치공작의 전면에 文대통령을 먼저 내세웠다.
철면피를 넘어 ‘강철 면피’를 한 문대통령은 A4용지를 통한 신년사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애로운 대통령의 모습으로, ‘국민통합’이란 단어를 재차에 걸쳐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듭된 ‘국민 갈라치기’로 ‘통합’이란 말이 대한민국 사회공동체에서 얼마나 비참하리만큼 유린당했는가 하는 점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일상의 삶으로 느끼고, 크게 격분하고 있다.
통합? 갑자기 왜? 답은 명징하다. 전직대통령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생활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켜, 작금의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열기’에 찬물을 뿌리려는 공학적 의도다.
文 정권 스스로 일개 평검사를 벼락출세 시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리고, 소위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윤 총장의 적폐 수사에 걸려서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이들에게, 윤 총장의 과거 행적을 부각시켜 윤과 박 두 세력이 서로 증오하면서, 피터지게 싸우게 만들려는 공작이기도 하다.
어깨 위에 붙은 두 눈알들이 360도 회전하는 ‘간재미’처럼, 일단 박 대통령 사면을 선행해서 먼저 밑 ‘간’을 볼 참이다. 사면 후, 박-윤 두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윤 총장의 국민적 지지도가 내려간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조작된 현실이 실현된다면, 슬그머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시키려 할 것이다.
윤 총장 세력과 박근혜 세력 간의 충돌이 상호 파괴적이란 점이 현실로 증명되면, 마치 ‘견원지간’ 같은 친이-친박 세력 간 상호대립도 향후 짭짤한 정치적 재미를, 文 정권에게 던져 줄 수 있음은, 부수효과 쯤 될 것이다 .
코로나 현금 포퓰리즘, 지방 선거 정조준
만약 이런 식으로 문 정권 위정자들이 그려내는 정치공학적인 시나리오가 성공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풀어대는 ‘코로나 위로금’이란 ‘현금 포퓰리즘’으로 文 정권은 서울과 부산에서의 지방선거를 독식할 수도 있다.
文 정권은 내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미 수많은 정치공학, 사회공학적인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文 정권은 그 상황에 맞춘 또 다른 정치적 파르티잔 (Partisan) 전술이 준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미 ‘국민의 힘’ 당은 이원집정제 개헌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힘’ 당을 동원한 이원집정제 개헌 논의를 꺼내어서 정국을 장악할 수도 있고, 공수처나 입법권을 장악해 법을 통한 ‘공포정치’와 국민을 현혹하는 현금 포퓰리즘으로 정국을 장악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아예 윤총장 세력과 文 정권이 ‘재결탁’하는 기상천외한 공학적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文 정권 위정자들은 ‘천의 얼굴’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 쳐왔다. 그러니 윤총장 보고도 ‘우리가 남이냐’면서, 그리고 ‘우리의 지지’로 오늘의 윤 총장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뻔뻔스럽게 명분을 내세우고,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내부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애국의 충정’에서 파급된 내부적 갈등이 아니었냐면서, 이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이 엄중한 코로나시국을 넘어서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자고 너스레를 떨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현재 예단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일단 윤 총장을 속이기 위한 ‘명분과 논리’의 힘은 상당부분 이들이 갖추고 있다.
현재 진형형인 디지털 시대의 부정선거
이런 시나리오들은 물론이고, 현재 文 정권 위정자들로부터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작년 4.15 총선이후 지금까지 내내 논란이 되고 있고, 미국 대선에서도 미 헌정사상 초유의 난리가 난 것처럼, 디지털기재를 이용한 선거부정행위를, 다시 말해 눈뜨고 코 베어가는 기가 막힌 선거 부정행위 가능성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선거 부정행위 가능성 외에도, 예를 들어 호남지역에 있는 열성 지지자들을 부산과 서울지역 이리저리로 비밀리에 이주시켜서, 친여성향의 유권자들을 미리 서울과 부산지역에 추가 투입하는 ‘합법’을 가장한 선거 부정행위도 아울러 경계해야 한다.
물론 투표주소지 사전 이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거결과에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다. 하지만 만약 ‘박빙의 승부’가 예측될 경우에는, 이 또한 절대 무시 못할 선거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서양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文 정권의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공정’과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정의’는 양식과 상식을 갖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이미 버림받았다.
지난 4년 동안 현실에 반영된 文 정권을 단순히 이념적으로 개념화하면, 이는 분명한 좌파독재 좌파파시스트들이 추구하는, 전체주의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진보’라는 거짓의 가면을 쓴 채, 중세 조선시대로 돌아가,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공고화하려는 ‘반상의 정치’를 획책하는 반동적인, '초극도의 보수주의자' (Extreme Conservatism)들이라고 불려 질 수도 있다.
권력의 사유화, 전체주의의 길목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화된 권력을 ‘영구화’시키는 것이 지상목표이고, 종북, 종중 성향의 文 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필히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하는 ‘회귀 불능’의 독재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점들을 이해한다면, 자유대한민국 수호 또는 애국의 관점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을 떠나서, 노동자의 삶과 개인의 이익관점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 노동세력들이 문 정권과 정치적 이념과 이해를 동일시하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다.
文 정권 위정자들은 대한민국 노동계가 원하는 그런 북유럽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 이들의 머릿속에 노동자·농민을 위한 세상은 없고, 북한식 전체주의적 관념과 아집만이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 소수가 장악하는 독재 권력과 사유화된 권력을 영속시키기 위해, 이들은 궁극적으로 노동계도 무참히 짓밟고 희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곱씹어 봐야 한다.
감옥에 있는 두 전직대통령들도 일종의 ‘정치적 몸부림’을 좀 쳐줘야 한다. 文 정권도 이제 정권 말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적당히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 주면 언론들도 앞다투어 보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文 정권이 혹시 사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친이 · 친박 세력이라는 특정 정치집단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통합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물론 아직까지 文 정권의 박-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결정을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세간에서 먼저 사면이 고려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좀 더 적극적인 ‘정치적 몸부림’을 쳐 줘야 한다.
이미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고, 제도권 내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文 정권과 그 추종세력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대한민국과 야권세력들이 하나가 되는 특단의 노력과 협력들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정치적 원한과 사적 이해, 그리고 권력욕망으로 인한 ‘일탈행위’가 발생하는 순간, 자유대한민국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작금의 암울한 현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학박사 / 한국국가전략포럼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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