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1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과연 후보자들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이고 정체성은 무엇인지 각 당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을까?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에서 이겼다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리라는 부푼 꿈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당내 계파끼리 다들 자기 라인의 사람을 꽂아 넣거나, 줄을 대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으로 좋아진 이미지를 6.1 지방선거 결과까지 쭉 이어 나가고 싶을 것이다. 170석의 거대 야당의 파워로 2년간 쉽지 않을 국정운영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자치단체장들과 정부가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아 공천하기 위해 공정한 검증과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당헌, 당규 및 윤리규범에 위반했던 자들을 후보로 내세운다면 대선 승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도 있다. 강력범이나 금고 및 집행유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들만 부적격 후보자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만약 누구든 부적격 시비에 휘말릴 만한 사람을 예비후보자로 내세운다면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시끄러운 집안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자격 심사 탈락자들은 '무원칙 심사,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재심을 촉구하고 탈당 불사를 피력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자 중 가장 많은 부적격 사례는 음주운전 전과자들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의 범죄 이력 또한 부지기 수다.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중 20여명이 음주운전 범죄사실이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시 강동을의 장태용 시의원 예비후보 역시 음주운전 범죄 이력이 있다. 서울시 강동을 뿐만이 아니다. 전국 예비후보자 중 음주운전 이외의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예비후보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민주당의 경우 송명화(시의원)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송 시의원은 "민주당 강동을 지역위원회의 공정한 경선관리를 기대할 수 없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서울시의원 선거에 임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탈당은 지난 8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을 지역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이 맡고 있다. 송 시의원은 이날, "이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천호1·2·3동에 이종승 후보를 공천한다고 전해왔다”며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천호1·2·3동에 출마한다고 전했다. 이해식 위원장이 강동구청장을 역임하던 당시 송 후보자는 강동구 구의원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달성군의 국민의힘 군수 예비후보의 경우는 송명화 시의원과 정반대 입장이다. 현직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자신의 보좌관이던 최재훈을 공천하면서 현 권력을 이용해 자기 사람 심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공정한 선거로 시민,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원 후보자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이력을 갖고 있고, 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자기 사람을 공천하는 이런 공정과 상식이 없는 선거를 왜 4년마다 빠짐없이 경험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관위에서는 어째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잡음을 만들어 내는지 그 이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한 시민(전남 여수, 57)은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임기 동안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거나 지역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도대체 민주당의 적폐청산과 혁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에 과연 법치와 정의란 개념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시민(서울, 38)은 "원칙도 공정도 무시하는 여당, 야당의 불공정 심사 행태는 반드시 혹독한 역풍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정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은 대한민국에 없는 것인가? 네편 내편 가리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의 룰을 어기면서까지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던 지난 5년의 정부와 뭐가 다르겠는가?
[이태훈 미디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