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말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는 세상으로 되어버렸다. 사실 보수라는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얼치기 주사파운동권 출신 수구좌파 반동들이 자칭하며 억지쓰는 진보라는 개념에 밀려서, 어쩌면 정말 진보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려서 보수가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다.
인간의 영혼을 상실한 “면후심흑(面厚心黑 얼굴의 두께는 성벽만큼 두텁고 심장은 숯처럼 새까만 얼치기 좌파악령)”들이 인간의 양심과 소양을 가진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을 저주받은 보수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몰아넣고 조롱하고 있는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된 것이다.
사실 보수주의란 말이 제대로 형용되려면, 영국처럼 그 사회의 근저에 귀족적인 또는 봉건적인 유산이 현대에도 남아있어서, 그 자양분이 보수사회라는 공동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자양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제 36년간의 식민통치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중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건국과 산업화의 주력들은 자유를 주축으로 혁신과 실용,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매도당하거나 조롱받는 얼치기 보수가 아닌, 진정한 진보세력들이었다.
서구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기독교적 세계관도 한국사회에서는 상당부분 휘어져서 나타났다. 소위 1천만 기독교인의 숫자와 기독교적 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할 정도로 모범사례가 된 것은 맞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인식론에 입각한 기독교정신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기복신앙 형태로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다가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버렸다. 이제는 대형교회의 지도자 세습과 세속권력화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신과 근대적 개인 신앙인으로 상호 엮어지는, 근대적 개인을 주체로 한 건전한 서구적 보수주의가 들어서기에는 그 태생적 한계가 너무도 깊다.
그 대신에 사림이니, 유림이니 일컬어지는 토속의식과 함께, 스스로 조선시대 뼈대 있는 양반계급이었으나 제국주의와 산업화세력에게 착취당해서 자신들 기반을 상실했다고 믿는, 그래서 일종의 원한을 품은 얼치기 좌파 이념가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조선 5백년 동안 그들이 지녀왔던 중국지향의 위정척사적인 천하질서와 주자학적 근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사상을 그 위에 결탁시켰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기적 자체를, 존재하지 말아야 했던 거짓과 반칙의 역사라며 집요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나섰다.
한국사회가 권력을 탐하는 얼치기 좌파세력들에게 농락당한 뼈아픈 지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념적 가치에 대한 왜곡이다. 세상 그 어떤 국가도 체제를 수반하는 필수적인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없다면, 그 국가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좌파들은 6·25라는 잔혹한 전쟁의 역사를 ‘이념’(Idea)이라는 단어의 뜻과 결부시켜 저작거리에서 ‘이념’이라는 형체없는 단어의 예기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만들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체제기반으로 하는 국민들의 이념적 가치를 마르크스, 레닌이즘의 허위의식인 이데올로기와 결탁시켜 상호 혼돈되도록 해버렸다.
그래서 핏줄을 나눈 한민족은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하고 체제대립으로 인한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 하며, 그 어떤 형태의 평화도 전쟁보다는 났다는 형태로, 좌파세력이 지배하는 대학교육을 받은 삐딱한 ‘도덕적 바보’ (Moral Idiot)들이 대거 양산되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체제가치도 함께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철저하게 위선과 기만, 거짓과 사기로 정권을 잡은 문정권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 체제 가치가 위협받고 급기야 이제는 소멸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정권 5년동안 얼치기 주사파이념으로 무장한 위정자들과 영혼을 팔아버린 물질지향의 이익카르텔의 사회공조는 그 어느 때 보다 확대되었다. 국회의석 170석이 넘는 여당의 기회주의적 좌파 정치한량들은 진보라는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수구적인 반동정치로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기획들을 이미 다 마쳤다.
그 연장선에서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들을 기만하며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이념을 멀리하고 가치중립이란 자기 기만에 빠진 상당수의 기회주의적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얼치기 사회주의 이념가들의 포퓰리즘 논리를 적절히 무마해주고 심지어 수긍까지 해주고 있다. 결국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가치중립의 학식은 곧 바로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명징한 역사적 사실들을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잘 알면서도 눈앞의 이재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면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지식인의 물질주의적-기회주의적 소양은 변치않고 여전하다. 이런 극심한 대립과정에서 문정권 5년을 심판해야한다는 자유애국시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정권교체와 함께 문정권에 대한 보복적 정의의 실현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문정권의 누적된 적폐들에 대한 사법적 응징문제를 야당후보가 쓸쩍 건드리자, 문재인이라는 '남쪽나라 대통령'은 겁에 질려 야단치듯이 버럭 화를 내며, 그 야당후보에게 적폐발언을 사과하라고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정말 21세기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막힌 문정권하의 대한민국의 희극적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드라마적인 정치적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달빛 신화에 젖어서 정신 나간 5년의 임기동안 단 한번도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은 얼치기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북쪽의 영도자와 견줄 수 있는 남쪽나라의 영도자로, 그래서 모든 과오들은 청와대와 관료 미생들이 책임져야 하는 자유로운 달빛 신화적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구촌 모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John Rowls)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아마도 자유민주주의가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인 힘이 바로 만인들의 법으로써 인정되는 정의론이 아직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래서 여전히 전통과 습속이 다르고 문화와 문명의 척도가 다른 다양한 지구촌 사회에 던져지는 공통의 화두는 정의이며, 정의야말로 21세기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롤스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시민사회-시장의 역동적인 견제와 균형속에서 각 집행부가 실천하는 정책결정의 정의구현이야말로 국가를 영속시키는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롤스는 정의의 척도는 우선 이성적인 합리성(Reasonable)을 갖추어야 하며, 상황적으로 합당(Rationable)해야 하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공정(Fairness)해야 제대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런 롤스의 표현은 역사·문화·이념·체제가 다른 각양각색의 국가들마다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많지만, 열린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과 비교하면 일단 모든 정치사회적 판단과 결정이 이성적인 과학적 이치에 맞아야하고, 일상생활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부응해야 하며, 피-아간에 모두 피해를 보거나 기만당하거나 사기당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쉽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대선경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일단 정의·공정·상식을 모두 포괄하는 <법치>를 정치적 캐치프래이즈로 삼고, 나름대로 문정권의 심판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호응하는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고는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의 힘 당 내부에서 또는 여권측에서 꾸준하게 들려오는 국민통합을 위한 연정이라든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목소리들이 윤석열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의 마음을 극도로 거슬리게 만들고 있다.
현재 문정권 5년 유사전체주의에 따른 폭정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윤후보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줄 가능성은 꾸준히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적 전략인지 아니면 원래 윤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철학인지 혼돈될 정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윤후보 스스로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문정권 5년에 대한 보복적 정의실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여권에서 들려오는 야합을 빙자한 통합논리와 개헌 당위론이야말로 야권을 흔드는 선거공작 또는 정치공작임이 틀림이 없고, 이는 부정의와 불공정의 문정권을 그냥 덥고 지나가자는 이들의 얄팍한 정치 사기 묘략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문정권이 구축한 이념적 이익카르텔과 사회적 성역화 및 진지들로 인해 어디 한곳 대한민국 사회가 온전한 데가 없다. 그리고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혼이 극도로 이기적인 물질주의로 타락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단임 대통령제를 선택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타락한 대한민국체제를 살려낼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적 희망이 있는 것이다.
문정권이 지금까지 자행했던 반대한민국적 악행들에 대한 보복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윤후보가 어렵사리 정권을 교체한 들 그 어떤 정치적 의미도 부재하게 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부정의와 불공정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가치 부재의 골빈 대한민국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선전 선동에 능한 얼치기 좌파 이념집단들이 재집권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아주 높아진다.
그래도 단임 대통령직선제로 등장했던 6공화국 이후, 5년이라는 세월마다 새롭게 선택되는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국가개혁을 향한 권력의 긴장감과 국민들의 희망은 항상 존재해 왔다. 물론 좌우정권이 교차하면서, 유권자마다 뽑아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각양각색이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온전히 개혁해 낼 수 있는 기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었던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탄생을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항상 소망해 왔다. 그것은 암묵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인 동시에 소망이었다.
문정권의 반대한민국적 죄악상들을 심판하지도 않고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무마하거나,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문제를 핑계로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면코 정의와 공정·상식이 아니다. 이런 발상은 백번양보해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한 권력연장을 위한 기회주의적 사기극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만약, 개인의 이재만 생각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장악하고 끼리끼리 권력을 나누어먹는 집단운영을 할 경우에, 자유대한민국은 틀림없이 빠르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윤후보는 대선승리 이후, 이 부패하고 기득권화된 관료사회와 타락한 언론 그리고 물질주의와 기회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지식인 사회를 혁파하고, 나아가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있는 관권화된 시민단체들과 얼치기 좌파이념 지향의 사악한 율사들, 공법개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소비에트화된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종북·종중·반미·반일세력 주도로 전국규모 좌파세력들이 만들어낸 수 많은 반대한민국적 죄악상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온전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가능할 수 있는 입헌적 차원에서의 보복적 정의 또는 입헌적 독재Constitutional Ditatorship)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하고, 대선 막바지 분노하는 애국시민들에게 윤후보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강 · 량 (정치학 박사,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한국자유회의와 리베르타스는 3·9 대선을 맞아 [기획칼럼 시리즈물]을 대선일까지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제자그룹이 '체제탄핵' 국면에 나라를 구하자는 취지로 결성한 지성인 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