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는 헌정사상 7번째 검찰총장 탄핵 시도이자,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총 170석을 보유하고 있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으로 지목하며, 이들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라며,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검찰총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재 현직 검사 4명의 탄핵도 추진 중이며, 향후 검찰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자유대한연대 이승권 청년위원은 “강도들이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시 입법권 남용 차원에서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