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 진행중인 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며칠 전 언급했던 발언이 뒤늦게 화제다.

그는 검사들을 "내란 시도 행위"를 한 "질서파괴범들"이라고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 활동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검찰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겨냥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며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검찰이 과거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한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일 뿐,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 활동을 탄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하기에는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또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이면 얼마든지 답을 하겠다"고 비꼬았다. 이는 그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탄핵 시도야말로 전형적인 내란 선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로 보여지며, 국제적인 위기속에 한국의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자해 행위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해볼 테면 해보라.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하려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모양“이라며, ”탄핵 발의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탄핵 찬성 세력 전원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