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노동개혁입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에 대해 "향후 있을 노사관계의 모멘텀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지부의 민주노총 연쇄 탈퇴를 염두에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정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물차 면허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화물차주 협상력과 직결되는 '화물차 면허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화물차 면허제 논의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불법 파업 종료 이후라도 그간 있었던 불법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엄단하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중순경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그쯤이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