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관련 일부 조사에서 2000억 원대의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과 관련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우면서 ‘탈원전’과 함께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3일 전력산업기간기금 12조 원 중 2조 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도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