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갰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진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당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견도 동일했다. 그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며 "북한인권법이 통과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못 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그는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요청이 들어오면 논의하면 된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감찰관과 이사의 추천에 대해선 그렇게 공식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어떤 사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국회가 균형에 따라 추천해야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시작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대해  "2018년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됐던 야외 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까지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과연 우리 안보 태세가 부족함이 없는지 걱정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은 하되 우리 스스로 지켜낼 안보는 한 치 양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동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