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 계기 공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측에 당국자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힘에 의한 체제 변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장 중요하며 외교적,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대선과정부터 북한과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다만 남북정상이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나 협상이 정치적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 평화 정책에 유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론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NPT(핵확산 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 핵무장론'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회복도 강조하며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