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경제 조치 외에 안보 우려까지 해결한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얼개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나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고 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독립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기조도 두루 언급하며 긴축재정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강, 보호시설 청년자립 지원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복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다. 애국지사, 국내 및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정당 종단 대표 등 사회 각계 대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