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 인사들과 여당 정치인들의 가림막 없이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
탄핵의 대상은 바로 당신이 될 지 모른다 "<본지 12월 3일자 보도>며 섬뜩한 경고를 날렸던 러시아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박사가 다시 한 번 문정권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일 러시아 매체인 「New Eastern Outlook」은 그의 “대한민국 다단계금융사기 : 정권 지도층이 공범? (South Korea’s Financial Pyramid Schemes: Is its Leadership Complicit?)”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간 국내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라임사태의 대강은 이렇다.
2012년 원종진이라는 젊은 대표가 투자자문사로 라임을 시작했다.
2015년 자산운용사로 변신한다. 사모펀드라는 소규모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으로 돈을 굴릴 수 있었던 작은 펀드회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더니 연봉이 10억은 될 거라는 소문이 자자한, 유능한 젊은 애널리스트 출신 이종필을 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사람과 돈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2017년 여름, 신한금융투자와 손잡고 당시 1%에 불과하던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비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연 5~8%의 수익을 약속하고 "해외무역금융펀드"라는 것을 시장에 내놓는다. 처음엔 이 약속 실현되었다. 투자자는 점점 늘어나서 2019년 여름에는 6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펀드사가 되었다.
2019년 7월 8일 정말 잘 나가나 싶던 이 펀드회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전환사채 파킹거래, 수익률 돌려막기, 미공개 정보이용 불공정 거래 혐의 등등에 따른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각종 매체에서는 라임이 “모범자본에 투자하랬더니 좀비기업에 몰빵을 하고 있었다”는 등의 기사들이 터져 나왔다.
돌연 8월 12일, 이런 잡음과 검찰조사는 싹 무시한 채, 금융위원회는 라임의 한국자산평가 인수 관련 출자에 법적 하자가 없으니 승인을 빨리 해주어야 한다며 잽싸게 추진했다. 이상했다.
드디어 10월 1일, 라임은 환매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드러누워 버렸다. 라임이 손댄 대다수 펀드의 손실율은 90%가 기본이었다.
3주 뒤인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타난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은 1조가 훨씬 넘는 라임의 펀드환매중단사태를 “유동성 리스크 관련 실수”라고 포장했다.
진짜 문제는 이 환매중단 사태 이후였다.
돈이 없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조차 돌려줄 수 없다던 라임은 일부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투자중인 회사들을 내세워 수원여객과 같은 규모와 내실 있는 기업의 지분을 96%까지 확보하는 등 기업사냥을 하며 돌아다녔다.
그 사이 금감원은 명백히 라임사태를 방치하고 있었다. 여기서 발생된 기업사냥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그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다 합하면, 알려진 1조 7천억의 손실액은 사실 그 수십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에게 불려갔던 주모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해외로 도피해버렸다. 태국 등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얼마든지 인터폴에 의뢰해서 잡아들일 수 있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한국의 외교부와 검찰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후 올 4월 검거된 주모자 김봉현의 자백에 의하면, 작년 7월 27일 청와대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5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 전 수석은 사실을 부인하며 그를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소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후에 폭로된 김봉현의 녹취록에 의하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부대변인,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관련자 모두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당시 금감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나간 김봉현의 광주 동향 친구라는 행정관 김모씨였다. 그는 금감원의 라임 수사자료를 빼내 김봉현에게 넘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서 아스몰로프 박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최근 이번 정권이 썩어 들어가면서 부패 공직자들 거의 대부분이 여당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약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치체제에서 각각 사법당국과 수사당국을 감독하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아주 터프한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관련 얘기를 아스몰로프 박사의 칼럼을 통해 들여다보자.
이 사기사건은 ...약 2,900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거의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갈취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돈을 위험자산에 쏟아 부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옵티머스는 ... 2020년 6월, 자금 출금을 중단시키는 환매중단을 발표했다.
옵티머스 사기단은 (고객기금을) 국채나 '안전한'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할 거라며, 초저금리 시대로선 높은 수치인 3% 확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벌렸다. ...
동시에, 이 펀드는 부실 자산을 시민단체에서 갚을 의무가 있는 채권으로 위장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버렸다.
이와 동시에 지난 2018년 10월 옵티머스 측에 1060억원을 투자했던 국영 한국통신은 사기, 횡령 및 기타 혐의와 관련해서 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조사해 달라고 검찰 당국에 진정했다. 하지만 7개월간의 조사 끝에 옵티머스에 대한 혐의는 모두 취하됐다.
당시 보수성향의 조해진 의원은 옵티머스 창업주 이혁진이 횡령, 신체학대, 성폭행, 탈세 등 5개 형사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2018년 3월 그는 가까스로 해외로 도주했다. 왜? 탈세와 횡령에 연루된 피의자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출국금지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게다가 SNS에 게시된 그의 사진을 보면, 문재인이 베트남과 UAE를 방문했던 같은 시기에 그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
이혁진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학동창으로,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의 특별 고문으로 채용됐다. 그후 그가 문재인과, 혹은 조국과 함께 찍은 사진이 상당수 유출됐다.
이 점이 바로 옵티머스가 문 행정부에서 특혜, 즉 전면적인 보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이다.
한편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조차 담당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 중대하고 부패와 관련된 범죄를 특수부가 아닌 주로 민사사건을 다루는 일반 검사에게 배당했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 3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금융당국의 감사와 검찰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헤지펀드를 통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렇다면 이 스캔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스몰로프 박사는 “금융감독원 고위직 인사들과 여당 정치인들이 제공한 가림막 없이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 고 단언한다.
그는 이 초대형 금융비리사건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이런 엄청난 규모의 금융범죄는 특정 숫자의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담당관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종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어도 옵티머스의 경우, 펀드 운용에 있어 권력서클의 내부 커넥션을 활용하는 데 꽤 대범했다.
둘째, 부적절하게 사용된 투자자금이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인 비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존재한다. 정당들이 제 기능을 할 만큼의 공적 자금은 언제나 충분치 않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 문화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대통령은 측근들을 계속해서 잘 먹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원이 절실하다. 아무리 1990년대 초부터 이런 정치현실에 대한 저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 이후로, 정치인들의 부패성향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정해진 액수만큼 퍼 돌리느라 비자금을 날려버렸다는, 반대자들의 의혹을 사지 않은 채로 정쟁이 무마된 예는 거의 없다. 특히,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최서원(최순실)씨의 인격을 훼손하기 시작했던 펀드에 대해 품고 있던 바로 그런 의혹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유인책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들, 주로 삼성에게 가하는 압박의 강도는 문재인이 끼어 있는 사업에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를 기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번 경우는 단순한 폰지 사기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의 뒷배에 기대고 있는 대규모 민관합동의 조직적 금융사기가 아니겠냐는 의심이 보수진영에서부터 생겨났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왜 한 국가의 행정부가, 그것도 법무부 장관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단 한 명의 보수성향 검사도 존재하지 않는 수사팀의 수사과정에 그토록 노골적인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함으로써 대검찰청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다.”
지난 11일 윤갑근 전 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전격 구속됐다. 라임으로부터 2억여원의 로비자금을 제공받은 알선수재 혐의였다. 윤 위원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여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라임사태로 구속된 여권 인사는 누가 있을까? 거물급은 한 명도 없다. 주범인 김봉현의 폭로문건에서 튀어나온 인물의 이름만 무려 열명에 육박하는 데도 말이다. 심지어 돈을 줬다는 사람만 있을 뿐 받았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할 검찰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지난 10월 22일, 라임사기사건을 지휘하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돌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애매한 메시지와 함께 사표를 던지고 빠져나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월성 원전 조기가동 중단,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과 더불어 이 정권이 덮기에는 너무도 큰 오물이 되어 여전히 온나라에 더러운 냄새를 피우고 있다.
최 수 정 <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