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년들의 망명이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망명이 청년층에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선, 중국 공산당 당국의 정책이 억압적이라는 문제와 함께 민주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국 청년들이 중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작용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중국 청년들의 망명이라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내 청년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정치적 망명의 동기가 자발적인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 거점 확보와 기술탈취 등의 전략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순한 의도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서는 중국 청년들이 관광을 핑계로 전략무기 등을 탐지하는가 하면, 스위스 등에서는 아예 비행장 인근의 호텔을 매입하여 이를 거점으로 미국 전략 스텔스 폭격기 F35 등을 비밀리에 촬영하다 적발되어 추방된 사례도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전 이민부 차관 아부 리즈비(Abul Rizvi)가 전하는 소식은 또 다른 국제사회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학생 비자를 갖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출세하려는 중산층이었고, 망명 신청자도 많지 않았다는 것.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 특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인권 침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망명 신청은 안전 보호를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했다.

또한 호주난민협회(Australian Refugee Association)의 뎁 스트링거 최고경영자(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에서 망명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들은 사정이 다르다며,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돼 있고, 정부는 대중언론·소셜미디어·뉴스 보도를 고도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트링거 회장은 "일부에서는 자신들이 해외에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참여한 활동이 중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귀국 후 검열, 구금, 기타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도적인 지원에 나서는 인권단체들이 전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수년간 망명 신청 사건을 처리해 온 이민변호사 누르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들 중국 학생들이 망명 신청을 하게 된 동기가 정치적 이유가 아닌 일자리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망명아 악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는 이런 망명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중국 시민을 호주로 보내고 이들을 통해 호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즉 이러한 신청자를 스파이 또는 대리인으로 사용하여 중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어 이민변호사 누르 씨는 중국과 인도의 이민 상황을 비교하며 인도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인도 정부를 위해 봉사할 의도가 없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 이민자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심지어 중국 정부에 더 충성할 수도 있다는 것은 현지 교포사회가 중국 영사관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고민은, 외부세계에서 접촉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여전히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에 매우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을 매개로 중국 정부가 침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주요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기자 또한 그 점에 동의한다.

장 · 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