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전선에 1만여 명에 달하는 전투병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무력화 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제재의 무색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군사력을 증강해 왔으며, 이번 파견은 그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는 사례로 여겨진다.

북한의 전투병 파견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및 기타 동맹국들에 의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들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들어 국제사회가 적극 행동에 나서 북한의 파병을 즉각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북한군의 파병을 현실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대북 제재는 그야말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파병에 맞서는 한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서 살상 무기 제공과 전투 인력 지원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