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범부처 차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의 북한인권 백서는 이르면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2022년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올해 만료되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대신할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북한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과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계획은 인권의 보편성, 정부의 철학·기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 삶의 질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기본계획도 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2019년 1월을 끝으로 공백 상태다.

이어 그는 “안타깝지만 저희로서는 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구성되면 자문을 받아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소운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김종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황승희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5)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통일부는 향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초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백서 형식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 이르면 3월 정도에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조사 결과를 담은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왔지만, 탈북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점 등을 고려해 '3급 비밀'로 분류하고 비공개해왔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