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동해 대화퇴 어장 한일공동수역에서 발생한 ‘일본 초계기’ 사건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해당 사건은 북한 목선 하나로 발생한 사건으로, 한-일 간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건 당시, 해군 1함대 기함인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와 갈등까지 빚으면서 독도 동북방 200㎞ 대화퇴 어장으로 출동해 북한 어선 1척을 구조해 북측에 송환했다.

당시 구조에는 5000톤급 경비구난함 삼봉호도 함께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당시 여론이 들끓었었다. 1함대 기함인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가 북한 어선 1척을 구하러 출동했다는 사실이 상식과 형평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하여 해당 어선의 승선자와 구조 목적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북한 목선을 구조했다는 수역에 대해서도 한일간 의견이 달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우리 해군은 울릉도 동북방 170km 해상에서 초계활동을 하다가 구조 조난신호를 받고 해당 수역으로 달려갔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반해, 일본 측은 대화퇴 어장보다 더 동쪽으로 치우쳐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근접한 위치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주간지 ‘주간현대’가 지난 2020년 9월 대화퇴 어장에서 한국 해경과 해군이 구조했다는 북한 목선의 실체에 대해 뜻밖의 보도를 했다. 북한 김정은 암살을 시도했던 4명이 목선의 승선자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다양한 의문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해당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과 월북조작사건, 그리고 북한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북한 목선 사건은 일반적 조난구조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재등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해 8월 내에 광개토대왕함 관계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 대표는 "일본 정부와 언론은 초계기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왜 윤석열 정부가 사과를 하나. 사과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진실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라고 밝혔다.

여론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제북송 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광대토대왕함이 구조했다는 북한 목선에 대한 실체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방향이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