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5일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까지 약 35분간 북한은 평양 순안, 평남 개천, 평북 동창리, 함남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신형전술유도무기, 에이태킴스(KN-24) 등 SRBM 4종이 순차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8발의 SRBM을 무더기로 발사한 첫 사례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 벌써 18째 무력시위다. 이는 지난 2 ~ 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도발’로 풀이된다.
이에 대응하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연합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 합참은 “이번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은 북한이 다수의 장소에서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 (tit-for-tat) 전략’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시절 자주 사용하던 ‘미상 발사체’, ‘불상 발사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공식 발언・문건에서 사용을 자제하던 ‘규탄’, ‘도발’ 표현을 적시하는 등의 뚜렷한 변화도 있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하며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이어 윤 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도 북한을 견제하고 있다. 지난 3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6일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7일 조현동 외교부 차관과 회담에 나선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2주 만에 양국 외교차관이 만나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8일에는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방한해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억제에 협조하지 않는다 해도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