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청년 절반가량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사례 3명 중 1명이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기존 국내 연구 결과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분석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실시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이하 보호종료아동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천104명 중 50.0%인 1천552명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죽고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33.4%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다. 경제적인 빈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을 궁지로 모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이어 보호종료아동 조사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자립준비청년의 37.4%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는다'고 했고, 14.9%는 '혼자 음주·흡연 등으로 해소한다'고 답했다. 

19.7%만 대처 방법으로 '친구와 상담'을 들었는데, '시설·그룹홈 선생님, 위탁부모님과 대화'를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각각 2.8%, 5.6%에 그쳤다. 자립준비청년의 절반은 극단적인 선택의 위기에 있을 때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4.3%는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부채가 있다고 답했고, 평균 605만1천원수준이었다. 응답률은 자립 1년차 때 15.3%로 가장 낮았지만 이후 점차 올라가 자립 5년차 때는 34.5%나 됐고, 평균 부채액도 1년차 571만8천원에서 5년차 769만 9천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10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서적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전담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만 18세까지였던 보호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해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을 퇴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소 5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더하여 3년간 지급됐던 월 35만원의 자립수당도 5년간 지원하겠다는 등 경제적 지원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적을 보육시설에 두고 거주지만 대학 기숙사 등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보호종료시 받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보고서는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청년의 비율이 높고, 이런 생각에 건강하게 대처한 비율이 낮아 보호종료 청년에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심리정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보호종료 후 4~5년차가 된 아동들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신청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면 지원할 방법이 없고, 정보에 취약한 경우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포괄하는 자립준비청년 전담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