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우리사회가 12월 12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 문제까지 겹쳐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조씨가 기존 거주지였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인 가운데, 안산 시민들 간에는 항의와 분노가 섞인 격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느 시민은 "나 안산 사는데 나오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겠다."며 증오를 나타내는가 하면, 급기야 이종격투기 선수라고 자처하는 한 남성은 자신의 유투브 채널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찾아가겠다"며 직접 응징을 예고하는 듯한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많은 시민들은 심적 피해와 돌발적인 사건마저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행범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경북 소재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이 확정됐으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현저히 낮다는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도 있다.
조두순의 범죄행각으로 말미암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
우선 2010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서 2011년 10월 8일부터는 기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4월 16일부터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대일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조두순 출소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관련 극단적인 응징여론을 고조되는 한편, SNS 공간에서는 ‘조두순 대통령’이라는 가십성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민감한(?) 단어 때문인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어 더 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한편, 조두순을 대통령으로까지 빗댄 인터넷 글이 회자되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성폭력 흉악범 출소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이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뼈아픈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 글의 전문이다.
< 조두순 대통령 >
조두순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큰집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가기로 한 사저에는 신변경호를 위해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전담 경호인까지 지정해놓 고 24시간 경호체제를 구축해놓고 사저로 귀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사저 위치가 바뀌게 되니 경호 준비팀이 비상이 걸렸다.
부랴부랴 또다시 새로운 장소에 경호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밤샘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귀한 분 모시기에 여념이 없다.
큰집에서 나오실 때는, 임기동안 수고해준 큰집직원들과 간단한 석별인사를 나누며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정문까지는 친히 도보로 나오면, 대기하고 있던 호위차량으로 사저까지 이동 하게 되며 호위차량에 탑승직전에 간단한 기자회견이 있을지는 현재 경호팀에서 경호에 문제 가 없을지 검토 중에 있으며, 모든 동선은 방송보도차량에 의해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사저로 귀소하게 되면 지역 상주 경호팀에게 경호업무가 이관되고, 사저 주변경호를 윗해 순 찰차량이 배치되고 24시간 경호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한다.
조두순 대통령은 당분간 특별한 일정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 통을 위해 인근 상점들을 들러 애환을 살펴볼 계획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근접경호 요원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린 여아를 성폭행하여 큰집에서 머물다가 나오는 조두순을 맞이하는 행태가 여느 대통령 퇴임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니, 나라세금이 또 쓸데없이 허비하게 되었다.
죄를 지어도 제대로 잘 지어야 들어가나 나오나 칙사 대접을 받나본데, 웃어야할지 울어야할 지 나라가 좋아진 건가 나라가 잘 살아서인가...
나랏돈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일지도 모른 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부어대게 되었다...
= 출처 : SNS 사회관계망서비스 발췌 =
김 성 일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