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 서울시에서는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무려 5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위 진보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의적 책임의식이 결여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법행위가 불러온 결과로, 막대한 금액이 다시금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현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교육감 선출을 넘어서, 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진보 진영의 입장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 대신, 그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주장은 마치 잘못된 길에서 다시 한번 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서울시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길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진보 진영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시민들은 다시금 500억 원의 혈세가 불법행위로 인해 낭비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인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 위원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소위 진보 진영은 그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