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들은 자유민주주의란 말 대신 민주주의란 말만 사용한다. 민주주의 핵심어는 평등인데, 자유시민은 결코 획일적 평등 의식에 동조할 수 없다. 좌익의 평등은 집단의 평등이며, 평등한 집단들은 결국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전체주의 사회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 민주화란 명분으로 좌익운동권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대한의 민주’는 바로 인민민주주의였다.
<역사의 종언>을 쓴 후쿠야마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제도임에 틀림은 없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하기가 무척 어렵다. 자유주의가 어렵사리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공화주의라는 지팡이를 짚으면서 힘들게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형상할 수 있겠다.
자유와 민주라는 열린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 법치, 공동체의 공동선과 반부패를 강조하는 공화주의라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좌익들의 민주팔이가 성공해 온 이유는, 자유는 자유주의 안에 정직한 얼굴을 내밀고 있지만 민주는 민주주의 내에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참 얼굴은 바로 민주가 아니라, 평등이란 사실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자유평등주의 (Liberal Equality)로 인식 되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절대 민주 또는 평등을 독자적인 또는 독립적인 개별가치로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 개인의 가치, 자유, 생명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는 자유주의의 등위에 업혀서, 함께 거론되어 질 때야 비로소 공동체를 위한 민주라는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어 질 수 있다.
고대 희랍의 직접민주주의는 작금의 민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개인과 집단의 파당적 이해에 기반한 다수결 원칙으로 사회 전반을 분열과 증오, 원한과 분노의 세계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공동선을 망각한 사적 질투심과 이기심은 결국 도시국가 아테네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 발현된 현대 민주주의도 공산권의 인민민주주의와 자유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두 개로만 수렴된다.
사회, 숙의, 대중 등으로 일컬어지는, 민주주의 앞에 붙는 수 많은 형용 어구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 존재하는 작은 표현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전체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좌익들의 선동 어구인 주권자, 촛불, 참여 등과 같은 민주팔이 선전, 선동에 늘 당하게 되어있다.
한때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희랍의 페리클래스와 중세철학자 마키아벨리와 연관된 고전적 지식을 들고 나오자 국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Classic이란 고전의 어원은 라틴어Classicus다. 이 말은 전쟁시 함대급 이상의 지원을 국가에 바칠 수 있는 재력가 시민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고전이란 인생의 굴곡진 위기 상황에서 함대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귀한 지혜를 선물 받는 그런 가르침의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한 대표가 강조했던 ‘동료 시민의 공동선’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길’은 공동체의 자유와 민주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화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대표로 선출된 후 지속적으로 윤대통령과 이견이 잦은데, 한 대표는 자신의 명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중도 실용’을 늘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 말들을 좌익들도 함께 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이 그럴싸한 국민의 눈높이는 포퓰리즘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고, 이념을 상실한 중도 실용은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도구화해 오염시킨다. 이렇게 되면 한 대표가 강조해 왔던 공화주의의 가치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니 한 대표는 서로 모순된 말들을 그때그때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념적 가치가 헷갈리는 한 대표가 용산과 지속적으로 대립할 경우, 윤 대통령을 탄핵절벽으로 거의 몰아붙였다고 생각하는 사악한 좌익들의 정치공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현실이다. 한 대표가 좌익들과 분명한 대척점을 짓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사속에 중세철학자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공화적 자유’ 개념을 명징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 고전적 의미를 스스로 거듭 체화시킨 채,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야만, 용산도 국민들도 한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도 넘어설 수 있다.
정신 사납게 무슨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시비 걸지 말고, 엄청나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곱씹어 보면서 차분히 다시 공부해 보자.
강 · 량 <혜사아카데미 연구위원 / 정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