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여야 갈등 최고조

2024.06.18 10:10:15

- 與 "상임위원장 野 단독선출 무효” 강경 입장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원 구성 과정에서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이에 동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국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김희철 기자 libertime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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