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EU 의장국은 회원국 대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 자금이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강화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연간 최대 30억 유로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수익의 90%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로 하는 탄약과 방공 시스템 구매에 필수적인 무기 조달에 기여할 유럽 평화 기금(EPF)에 할당된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능력 강화를 위해 EU 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자산 동결 수익이 우크라이나에 사용될 경우 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며 EU를 위협했지만, EU와 G7은 이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3000억 유로를 동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벨기에에 위치한 국제 자금 예탁 기관 유로클리어가 관리하는 동결 자산의 대부분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벨기에 총리 알렉상드르 드 크로는 2024년까지 예상 수입에 해당하는 17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로클리어의 러시아 자산 관리 비용이 0.3%로 대폭 낮아지며, 이는 회원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마흐무드 차크너는 EU 내의 이번 합의를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러시아 자산을 몰수·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G7 회원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486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하면서, 이번 EU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