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한 지방정부이 공안당국이 탈북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안을 내놓아, 이러한 방안들이 지방에 그치지 않고 전 중국에 걸쳐 시행이 된다면 그나마 탈북민 인권상황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국제사회를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탈북민 강제북송의 법적 명분을 더욱 확고히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 지방정부 차원이지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에 분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중국의 한 지방정부 공안기관에서 내놓은 탈북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개선안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의 지방정부이지만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급한 지방정부의 공안기관이 어느 곳인지부터 살펴볼까요.

- 이번 개선안을 내놓은 중국의 지방정부는 헤이룽장(黑龍江省) 무단장(牡丹江市) 공안이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개선할 데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헤이룽장은 동북3성중의 하나로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고, 그로인해 탈북민들도 결혼을 하거나 식당등에 취직을 해서 어렵게 정착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일반적인 탈북루트라기 보다는 중국사회에 그나마 숨어서라도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곳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2.   지방정부가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최근 일어난 한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그렇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중국 내에서 법 위반으로 체포된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법처리 절차 개선안인데, 이는 지난 1월 한국행을 기도하려다 주변의 신고로 자택에서 체포된 26세 탈북민 여성이 강제 북송에 대한 두려움에 자식이 보는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독약을 꺼내 삼켜 끝내 사망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3.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 않은 사건같은데요.

- 외부와 연계가 있지 않으면 이 같은 사건들도 중국 공안이 외부로 알려지 않게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공안들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 억울한 죽음으로 여겨졌기에 이를 개선하려는 내부의견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앞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면 중국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북한여성으로 보여지고, 이는 중국내 마을에서 큰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비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개선안들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  이번 무단장시 공안은 탈북민을 체포했을 시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 보장하고, 조사 및 심사에서의 투명성 강화하며, 신속한 처리 등을 사법처리 절차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건데요.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공안은 이로써 탈북민의 인권이 더욱 존중된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법적인 포장을 해줌으로써 강제북송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이번 조치를 보면서 국제사회의 반응들이 나온 것은 없는지요.

- 특별한 언급들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을 계기로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아내로 맞은 탈북 여성이 북송되는 것을 경험한 한 중국인 남성은, 탈북 여성이 체포되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강제 송환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중국 정부는 알아야 한다면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북송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탈북민들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