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이 자는 자신의 야욕과 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 많은 사람을 마약 중독자로 파멸시킨 범죄자이다. 마약 수입과 탈법적인 악행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매수하고 사법부마저 마음대로 조정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의 악행에 반대하는 세력은 살인으로 제거하여 은폐하는 수법으로 범죄 카르텔을 확장했다. 심지어 돈으로 정치 권력을 사서 불법을 합법화하겠다는 야욕의 확대는 콜롬비아 정권마저 마비시켜 암흑세계를 건설하려고 했었다.

그러기에 범죄 집단을 정치 세력화해서 자기의 범법 행위를 덮으려 하는 수작은 마침내 정부로부터 타협과 양보를 받아내어 교도소가 아닌 개인의 수형살이용 호화저택을 건축하여 활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세계사에 없었던 희대의 드라마틱한 역사이며, 파블로라는 범죄 지능을 가진 악인(惡人)의 창작물이었다.

이러한 유사한 콜롬비아의 정치사가 지난 4월 10일 한국에도 수입되었다. 다만 수입품인 범죄의 상품 성격은 다르다. 그렇지만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합법화시키려고 창당하여 비례대표인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음은 뭐라고 변명이 될까?

그러고는 민주적 선거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게 협박성 발언으로 공격하는 행동은 마약과 살인으로 범죄를 저지른 파블로와 그 유사한 수법에 대해서 국민은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세월 속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가, 공산주의자를 격퇴하기 위해 전장에서 목숨 바친 6·25전쟁 전사자... 그리고 부마사태, 4·19과 5·18 희생으로 쟁취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범법자가 220가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으로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자! 그것도 세계 경제 10위권과 세계 국방력 6위의 국가에서 말이다! 이럼에도 세계인의 앞에서 당당하게 일등 국민 Korean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되물어본다.

여기에 반해서 정부는 부당한 세력을 보고도 법치가 무용지물인 나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경고한다. 집권 2년 동안 기대 이하로 인기 하락한 윤 대통령의 일부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환영받을 만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선거에서도 범법자가 아닌 선량한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패배의 원인과 국민감정을 잘 분석하여 범법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게 한 실수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하며 노력해야 하겠다.

어쩌면 총선 참패가 보수정당에겐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로 생각하고 빠른 시간에 국정안정에 돌입해야 하는 책무가 우선이겠다.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이어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진행 중이다. 국제 물가는 불안정하여 또다시 국내 경기는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치권은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해야지 정쟁으로 혼란을 야기시킨다면 천심(天心)은 노(怒)하고 민심(民心)은 떠날 것이다.

특히,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자기의 죄를 무마시켜 합법화하려는 자가 대통령과 암흑의 거래를 시도하려는 꼼수를 보이는 작태에 절대로 순응해서는 안 된다. 저런 자들에게 지지를 한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성(理性)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보다도 범법자를 합법화시켜준 순간의 행동에는 무한한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서 그들의 동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선(善)은 선이고, 악(惡)은 악이다! 한마디로 정당한 법치(法治)국가라면 사법부는 법(法)만은 절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며, 그 국가엔 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민주국가의 사명이기에 범죄자인 당선인에게 경고하는바, 경거망동하는 행동보다 자숙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