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3개 지역, 비슷하게 사전 관외투표

2024.04.12 11:35:52

- 전국 해당 지역구로 배송돼 합산 예정
- 관외투표가 접전지역 당락 좌우할 수도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된 제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어 최종 집계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중 31.2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번 사전투표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부정의혹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진원지로, 사전투표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도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호남지역으로 광주광역시 38%, 전라남도 41.19%, 전라북도 38.46%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관내와 관외투표자수로 나누어 보면, 광주광역시 124,327명, 전라남도 126,389명, 전라북도 125,996명으로 3개 지역이 비슷한 숫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 관외투표 용지가 전국 해당 지역구로 배송되면 해당 지역구 투표자수에 합산된다. 그런데 여야 격전지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합산된 관외 사전투표가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온 한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는 “특정세력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관외투표자를 분류하고, 이를 수도권 등 격전 지역구로 배분하면 해당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락이 결정되는 함정이 있다”면서 “이런 위험하고 민심이 왜곡될 수 있는 사전투표(특히, 관외투표) 제도를 왜 시행했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참정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투표율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수한 행정사례'라고 선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자유대한연대의 우승연 대변인은 “선거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투명성과 함께 민심 왜곡의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법”이라며 "더구나 사전, 당일의 날짜 차이가 4~5일이나 되는 만큼 요동치는 정국의 변화가 사전, 당일에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아 투표의 등가성(等價性)이 훼손되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위헌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작설 등 부정시비가 나오는 사전투표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선거법상 규정되어 있는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날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부정시비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만큼 사전선거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이미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여 4.10 본 투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이상만 기자 libertas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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