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야(巨野)의 국회에서 마구잡이식 특별법 남발에 대해 원칙있는 대응이라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바 있다.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여야가 함께 공동 발의함으로써, 특별법이라는 법 취지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다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입법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법률이, 당리당략에 의해 누더기법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