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복지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기시 되어온 복지정책에 나름 신선한 도전(?)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기자 또한 신선함(?)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사회적 공론에 부쳐진다는 차원에서 환영할만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의 시작이 돈이 없으면 안되는 복지의 문제일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우선 복지정책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기자의 결론부터 제시한다. 복지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정책이 아니라 돈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는 비싼 정책이다. 후진국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정책이 바로 복지라는 것에서 보면 금새 알 수 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돈이지, 내 주머니에 없으면 돈은 돌도 아닌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돈의 복지를 시행할 때는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번 시행한 복지는, 다시 말해 한번 펼친 복지정책은 다시 회수하거나 주워 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주워 담으려는 발상 자체를 신선(?)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나름 면밀히 따져서, 베푸는 복지를 통해 혜택을 받는 많은 국민들이 다시 이를 회수하려는 정책으로 돌아갈 때, 소위 멘붕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복지(福祉)는 보수(保守)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보수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한 복지정책중 하나가, 대한민국을 기적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어르신’들에게 마음놓고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하게 해드리자는 취지가 바로 오늘날의 교통복지정책이다. 거기에 건강유지라는 부수적 효과도 따른다.

그런데 이를 대중교통 적자의 주범으로 몰면서 폐지하자는 주장, 더 나아가 년 12만원으로 퉁(?) 치자는 발칙한 발상을 이준석 대표가 선도적으로 주창했다.

역시 돈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다. 그런데 복지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 바로 철학(哲學)이다. 부유해지는 돈들을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감사와 존경을 담아 사용하느냐가 남아 있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르신’과 ‘청장년층’과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어르신’의 공짜 대중교통복지가 대중교통적자의 주범이고,

‘청장년층’의 창업지원, 주택지원 등등이 공공복지적자의 주범이고,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돌봄서비스가 저출산복지적자의 주범이라면,

지구상에 복지라는 단어는 사라져야할 적폐(積弊)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진짜 복지 적자의 주범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철밥통 억대연봉 민노총 노조세력들이고,

청년층의 한 표를 유혹하는 표풀리즘 현금서비스 정당들이고,

수십조를 출산장려 정책에 쏟아부어도 아무런 흔적도 없게 만든 탁상행정의 여가부 공무원들이 바로 진짜 주범들이 아닐까..

복지는 돈과 함께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