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의 탈북인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심지어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의 움직임까지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당극은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꿔 중국내 탈북인들의 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단속으로 말미암아 체포되는 탈북인 숫자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강력한 항의의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 형국인데, 이에 유엔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 중국당국으로서도 마냥 기존대로의 방침을 추진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의 국제사회는 유엔 등의 결의등으로 중국당국에 촉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중국당국이 세계적 지위에 맞는 격있는 나라가 되어야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형식들이 나오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미국 의회에서 불고 있는 중국 퇴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권이 중국내 탈북인들의 강제북송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미국의 상하원의원 15명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인데, 특히 중국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인권이사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퇴출에 대해 주장을 해왔지만, 유엔과 주요국의 정치권에서는 시큰둥한 반응들을 보여왔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적은 숫자지만 구체적이고 강력한 목소리가 나와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전개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 우선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이 중요한데요. 미국 대통령 후보로도 활약했던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과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정 정당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미국내 공화당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구요. 이는 소속된 정당에서 파급력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서한은 볼커 터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앞으로 보내져, 유엔으로 일단 공이 넘어간 상태인데, 그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다음 행동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서한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지도 이어서 말씀해주시죠.

- 이번 서한에는 “중국 공산당의 최근 탈북민 대규모 강제송환과 노골적인 인권 경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작성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인권 위기를 중단하기 위해 중국에 즉각 압력을 가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현재까지 약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구금돼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로, 북송 시 강간과 고문, 인신매매,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유엔은 중국 공산당이 난민을 무자비하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해 어떤 인권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는 단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탈북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범죄를 명시적으로 규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제 무대에서 계속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4. 이에 더하여 유엔의 움직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8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매튜 길렛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부위원장, 아우아 발데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조사관 등 6명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7장짜리 서한을 보낸바 있구요.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중국이 북한에서 불법입국자 2천 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같은 중국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자 국제인권단체들의 행동도 그만큼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유엔이 마냥 중국의 입장들을 경청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릴 제 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