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일본의 방식이 있다. 공짜가 다 좋은 것 아냐

2023.10.17 16:44:57

- 이스라엘 탈출과정에서 돈 받은 일본정부 비판
- 일본인의 사고에는 그것이 공정하다고 할 것

 

일본정부가 전쟁 상황에 돌입한 일본인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외신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은 공짜로 태워준 한국 군용기의 사례를 들면서 비웃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타국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이 있다. 유럽의 선진국인 스위스가 국민 1인당 원화 300만원에 달하는 기본연금을 주겠다는 것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이런 투표가 대한민국에서 있었다고 해보자. 아마도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율이 나왔을 것이고, 이 같은 공약을 선거 국면에서 내걸었다면 승리는 따 논 당상이었을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으면서 너무 인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타 국가의 행위를 우리식 잣대로만 보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세금 올리는 정부도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남의 나라를 두고 비웃는 듯한 태도나 기사도 볼썽사납다. 그냥 우리만 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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