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 종류다. 하나는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공익사업에 국민세금으로 활동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과, 협동조합법 시행등으로 단체활동의 저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보조금과 지원금은 단체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활용되는 것이 사실이고. 서구 선진사회와는 달리 기부금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국내여건상으로는 자체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영세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민노총을 비롯해 자체 노조비등으로도 넘쳐나는 자금력을 자랑하는 거대 이익단체들이 일반 시민단체인양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 이를 전용 내지 횡령하는 사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정부 당시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 탈원전 · 태양광사업 등으로 정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기대어 활동해온 단체들의 방만운영과 비리실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 뿌리뽑도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하겠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