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시도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되었음에도 오는 11일 이전에 2차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차 발사의 실패로 수조원을 날린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 비교로 보면, 우리 정부가 최근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개발을 위해 들인 공식 예산은 1조 9572억원(14억 9290만 달러)이고,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는 11월을 목표로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에 투입될 예산은 1조2000억원(9억1533만 달러)이다. 두 사업 예산의 단순 합계는 3조1572억원(24억823억 달러)에 달한다.

북한이 들인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략 3조원이 넘는 예산은 북한 전체를 휘청이게 할 정도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농무부가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21만t에 달했고, 앞으로도 북한이 매년 평균 80만t가량의 식량 부족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등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이 80만t의 식량을 해외에서 사들일 경우 매년 3647억원(2억7800만 달러)이 필요하다. 서해상에 추락하면서 공중에 날려버린 천리마ㆍ만리경을 만드는 데 투입된 자금으로 식량을 구입했다면 최소한 향후 10년간 발생할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사실상 7차 핵실험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핵실험을 위해선 핵실험 자체에 투입되는 자금뿐만 아니라 핵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비용 역시 어마어마하게 투입된다”며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보검’으로 여기고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선 북한 정권을 오히려 옥죄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정찰위성이 없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극심한 경제난과 무관하게 또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2차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