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린 3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반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울화병이 심해지고 있었던 차제에 반길만도 했지만, 왠지 뒷맛만 씁쓸하다고.
“이제서야?”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국민’의 심정을 부분적이나마 담기 시작했나 하는 그간의 아쉬움이 묻어난다.
“아직도야?” 100명 중 서른 명이 넘게 지지한다니... 정말일까? 아무래도 수상한 느낌이 가시질 않는다는 되물음은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에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폭주에 대한 반발이 겹쳤다.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오만을 부리다 지지층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아무개 일간신문의 지적이 거의 틀리지 않다는 평가가 세간에서 여러 입에 오르내린다고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도야?”여서인지...
스물네 차례를 거듭하면서 집[특히 아파트]값을 폭등시키고 전·월세 시장까지 혼란에 빠뜨린 이른바 ‘부동산 대책’은 건재할 모양이다. 특히, 부동산(不動産)을 ‘浮[뜰 부]動産’으로 만들어버린 그대로, 그 대책의 목표란 게 결코 ‘집값 안정’은 아니었지 싶다. 국토부장관 교체와 관련한 ‘북악(北岳)산장’ 고위관계자의 말씀이란다.
“정책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 김 장관은 원년 멤버로서 소임을 다하고 성과를 많이 냈다.”
그 ‘많은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우리 총장님 찍어내기’도 계속될 모양이던데... 참고로 ‘우리 총장님’은 임명장을 수여하신 분께서 불러준 칭호다.
아마도 ‘윤’(尹)을 몰아내야만 정권이 ‘윤’(潤)날 듯하여, ‘추’(秋)가 하는 ‘추’(醜)한 짓거리들을 그렇게 독려·지원하고 있나보다. 한마디로 “벌(罰)을 내리려는데 어찌 죄(罪)가 없겠는가”라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 모든 것에 ‘검찰 개혁’을 앞세우지만, 어떤 논객의 말마따나 “검찰을 자신들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개가죽[개革]을 뒤집어씌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들 비아냥거린다.
검찰이 ‘개가죽’을 뒤집어써야 그 무슨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 그리고 ‘신라젠·라임·옵티머스 사기(詐欺)사건에 정권 실세 연루 의혹’ 등등이 없었던 일로 덮어지거나, 불가피했던 해프닝 정도로 포장될 수 있다고 하니...
그리고 더하여 그 이름도 으스스한, 뛔국 공산당 감찰위원회와 비슷하다고 하는 ‘공수처’[公搜處, 恐搜處?]가 우뚝 서서 판·검사들에게 겁을 주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 아니겠냐고 수군거린다.
이제는 ‘국민’들 간에 상식으로 통하는 이 수순(手順)을 놓고, 그럴 듯하게 치장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공허하고 캄캄하기만 하다. 가히 공자(空子)님 맹자(盲子)님 말씀이라고 할만하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
필시 그래서 그럴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아직도야?”를 당혹스럽게 내뱉게 되는 이유가 말이다. 사족(蛇足)일 수도 있지만, 서양 고전(古典)의 문구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가자.
“한순간의 권력이 미래 시대의 기억마저도 지울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실컷 웃어도 좋다. 권력자는 스스로 수치에 도달하고 처벌당한 자의 명성은 커질 뿐이다.”
이렇듯 그 여론조사 결과들에 ‘부동산’과 ‘검찰’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나, 과연 그것뿐일까? 그 둘에 눈과 귀가 쏠려있을 때 벌어진 여러 짓거리 또한 ‘국민’들을 아찔하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을 법한데...
그간 게거품을 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해 온 그 무슨 ‘K-방역’에 대한 평가는, 일상이 돼버린 ‘우한폐렴’(武漢肺炎)의 확진자 추이로 대신하자. “자랑 끝에 불난다”는 옛 어른들의 경고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동네 상가와 시장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의 빌딩에서도 ‘임대(賃貸) 문의(問議)’ 간판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간다. 청년들은 실업난에 숨 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단다. 길거리와 공원 등지에서는 단체 조끼를 입은 공공근로자들로 더욱 붐빈다.
물론 듣기 좋고 생색내려는 ‘공자(空子) 말씀’과 ‘맹자(盲子) 타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 있게 이어지고 있다. 경제 심리부터 좋아졌다...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런 와중에 ‘문의(文意)의 전당’에서는 이 나라 ‘방책 허물기’와 ‘곳간털이’가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반(反)국가 단체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1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7조 1항은 물론, ▲반국가 단체 구성·가입 ▲허위 사실 날조·유포 ▲찬양·고무와 관련한 표현물 제작, 미수, 예비·음모 등과 관련한 3~7항도 모두 삭제된다.” 이에 더하여...
“국가정보원의 대공 사건 등 수사권을 없애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찰청이 간첩 등 반국가 세력의 추적·검거를 전담해온 보안 경찰 1600여 명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1월] 24일 알려졌다...”
간첩과 이적세력이 활갯짓을 하도록 방치하자는 심보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이 나라 공안기관은 ‘국민’들에게만 무서운 존재일 뿐, 주적(主敵)에 대해서는 ‘눈먼이’[空眼]가 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에 그치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2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 아낙네의 앙칼진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들 했다. 하여 ‘김여정 하명법’이라고도 한단다. 국제사회에서조차 비웃음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지만, 통일장관이란 양반네는 이렇게 짖었다고.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노력의 하나”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양반은 북녘이 연평도에 느닷없이 포격을 가한 지 10년이 되는 날, 이 나라 최고 기업들 임원에게 “조공(朝貢) 주도 평화”를 역설했다고도 한다. 누구의 어떤 ‘통일’ 장관인지...
이런저런 사안들이 아직은 입법 절차, 이를 테면 본회의 통과 등이 남았지 않느냐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가 괜한 속어가 아니라는 건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거의 거칠 게 없지 싶다. 이름에는 꽤 힘깨나 쓸 거 같은 이른바 ‘야당’(野黨)이란 무리는 늘 그랬듯이 쪽수[議席數]를 핑계로 ‘불참’과 ‘퇴장’, 그리고 몇 자 적은 종이때기나 들고 나 보란 듯이 서있는 게 고작 아니던가. 그렇지 않아도 미움 덩어리가 어찌 변하겠나... ‘국민’들에게 잔뜩 부담만 주는 ‘국민의짐’이 된지 오래니 눈감아주기로 했다. 그런데...
“여야(與野)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55조79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2조 197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 수정안(557조 9872억원)을 통과시켰다... 통상 정부 제출 예산안 금액이 국회 심사를 통해 깎이게 마련인데 이번엔 오히려 정부 안보다 2조 2000억 원이나 늘었다... 내년에는 112조5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인 956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밀실’(密室)에서 짬짜미로 심사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나눠 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나라의 안위(安危)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며 반대하는 시늉만 하더니, 즈그들도 표(票)가 걸렸다 싶으면 냉큼 달려든다. ‘국민의적(敵)’으로 진화하는 중인 게 맞다. 그래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이렇듯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작태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벌어지고 있지만, 이야말로 ‘빙산(氷山)의 일각’이란 걸 이 나라 ‘국민’들은 그간의 학습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바다 밑에 잠겨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빠르게 본질과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얼음을 녹일 분노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는 중이란다. 아니, 더욱 뜨거워져서 펄펄 끓어야 만이 그나마 이 나라가 덜 망가지지 않겠는가. 한마디만 더 붙이고, 중언부언(重言復言) 넋두리를 마무리 하자.
분명 ‘북악(北岳)산장’ 세입자님과 그 무리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계약기간 만기(滿期)가 여러 날 남지 않았다. 특히, 그 계약은 당신들이 우격다짐으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李 斧 <主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