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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 역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뚜렷한 제도 개선 없이 출발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선거관리의 투명성, 사전투표함 보관과 이송 과정, 참관의 실효성, 개표 과정의 검증 가능성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절차이지만, 그 절차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금 필요한 것은 의혹 앞에 멈춰서는 일이 아니다.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참여를 주저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뿐이다. 낮은 투표율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화된 세력, 고정 지지층, 동원력이 강한 집단에게 정치적 결정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혹을 이유로 투표장에서 물러나는 순간, 유권자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전략은 분명해야 한다. 제도 개선은 끝까지 요구하되, 투표 참여는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사전투표를 신뢰하는 국민은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사전투표에 불안이 있는 국민은 선거일 당일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투표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전투표이든 당일투표이든 국민의 한 표가 실제 정치 현실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 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제도를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동시에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의 힘으로 유지된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선거 제도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참관해야 하고, 기록해야 하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투표장에 가는 일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어차피 달라지지 않는다’는 냉소와 ‘의혹이 있으니 투표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다. 냉소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체념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못한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민심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수록 특정 세력의 계산은 흔들리고, 정치권은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높은 투표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압박이자 가장 평화로운 국민 행동이다.
선거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관·이송·개표 전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선거관리기관은 국민의 의혹을 불신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로 해소해야 한다. 신뢰는 선언으로 생기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제도, 공개 가능한 절차, 책임 있는 관리가 있을 때 비로소 회복된다.
그러나 제도 개선 요구가 투표 포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가 부족할수록 시민은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불신이 클수록 참여는 더 커져야 한다. 사전투표가 불안하면 당일투표로, 당일 일정이 어려우면 사전투표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반드시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는 정치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투표하는 국민만이 정치를 움직인다.
이번 선거에서 필요한 구호는 단순하다. “의혹에 멈추지 말고 투표하라.” “제도 개선은 계속 요구하고, 투표율은 끝까지 높이자.” 이것이 지금 시민사회가 선택해야 할 현실적이고도 책임 있는 전략이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떠나는 순간, 민주주의의 주권도 약해진다. 제도 개선 없는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 우려가 낮은 투표율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의혹을 이유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참여로 답해야 할 때다.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국민의 한 표 위에서 결정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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