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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곧 열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의제가 단순한 무역, 관세, 공급망, 군사적 충돌 관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인권’과 ‘대만’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큰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과 인권을 정상회담의 전면에 올려놓는 것은 회담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역사적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레이캬비크 회담은 핵군축 협상으로 기억되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무기 감축이 아니었다.
레이건은 소련과 마주 앉아 군비통제만이 아니라 인권, 유대인 이민, 반체제 인사, 아프가니스탄 문제까지 제기했다. 고르바초프는 회담을 무기 문제에 국한하려 했지만, 레이건은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의제를 끝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레이캬비크의 위대함이었다. 합의문 하나를 얻는 외교가 아니라, 전체주의 체제 앞에서 자유세계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한 외교였다. 회담은 당장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그 정신은 이듬해 미소 중거리핵전력조약으로 이어졌고 냉전 종식의 도덕적 흐름을 앞당겼다.
오늘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자유세계가 직면한 질문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이유로 인권을 침묵할 것인가. 전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대만의 자유와 안전을 흥정의 대상으로 만들 것인가. 공급망과 시장 접근이라는 현실적 이해 앞에서 자유, 인간 존엄, 민주주의의 원칙을 뒤로 미룰 것인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회담이 단순히 갈등을 관리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외교 일정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인권과 대만을 분명히 말한다면, 이 회담은 21세기판 레이캬비크가 될 수 있다. 자유세계는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화의 대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평화는 굴종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안정은 자유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다.
대만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전체주의 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다. 인권 문제 역시 중국 내부의 ‘내정’으로 치부될 수 없다. 티베트, 신장, 홍콩, 종교 자유, 표현의 자유, 강제 감시와 사상 통제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침묵할수록 더 노골화된다.
최근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대만 관련 국제행사와 인권 논의 공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는 이 문제가 이미 국경 안에 갇힌 사안이 아님을 보여준다.
레이건의 힘은 단호함에 있었다. 그는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 위해 강경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협상을 진지하게 하기 위해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상대와 마주 앉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자유의 언어를 함께 가져갔다. 그것이 레이건 외교의 품격이었고, 레이캬비크가 역사로 남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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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레이캬비크 정상회담 모습 |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성패는 공동성명의 문구보다 더 깊은 곳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미국이 중국 앞에서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대만의 자유를 거래 가능한 카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으로 말할 수 있는가. 자유세계의 동맹국들이 그 메시지를 함께 지지할 수 있는가.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레이캬비크의 영광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과제다. 자유세계가 강대국 외교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영혼을 팔지 않을 때, 역사는 다시 움직인다.
미중 정상회담은 거래의 장이 아니라 원칙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인권과 대만을 말하는 순간, 회담은 이미 단순한 미중 대화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세계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묻는 역사적 시험대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 리베르타임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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