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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바르트 드웨버 총리 |
벨기에 총리가 유럽연합(EU)의 대중(對中) 전략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중국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럽 내부에서 ‘경제 안보’와 ‘탈중국 의존’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벨기에의 바르트 드웨버 총리는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중국이 우리의 경제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기존의 모호한 대중 정책을 버리고 보다 현실적이고 강경한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웨버 총리는 EU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중국=협력 파트너이자 경쟁자’라는 이중적 프레임을 “구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제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국이 전략 산업에서 조직적인 시장 왜곡을 통해 유럽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분야는 화학 및 제약 산업, 친환경·에너지 전환 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망등이다.
그는 중국이 저가 공세를 통해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동시에, 핵심 원자재 수출을 제한해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드웨버 총리는 중국의 산업 전략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 구조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한에서 유럽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및 탈취, 국가 주도의 산업 보조금 정책 등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유럽의 제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유럽이 산업 기반을 잃으면 국방 능력까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약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이어진다는 인식이다.
이번 서한에서 가장 강경한 부분은 안보 분야였다. 드웨버 총리는 중국이 사이버 공격 및 산업 스파이 활동, 러시아 전쟁 경제에 대한 지원, 대만 침공 가능성 대비 움직임과 같은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만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앙적 결과”를 경고했다.
그는 EU 차원의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중국의 불공정 무역 조사 권한 강화, 회원국 간 통합된 대응 체계 구축, 개별 국가의 양자 협정 제한, 미국·일본·인도 등과 공급망 동맹 강화 등으로 이는 사실상 ‘경제 안보 블록’ 형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드웨버 총리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산업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경고를 넘어, 유럽이 ‘탈중국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드웨버 총리는 EU 내부 정책에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현재의 기후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탈탄소 정책이 “탈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유럽 내부에서 환경 정책 vs 산업 보호, 자유무역 vs 경제안보라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유럽 전략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평가된다. 중국과의 관계가 ‘협력 + 경쟁’에서 ‘경쟁 + 견제’로 이동하는 가운데, 유럽은 이제 다음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자율성을 지킬 것인가.”
오는 4월 EU 정상회의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집단적 답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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