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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가족회원들 모습 |
6·25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민간인들의 가족이 전시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해 달라며 국회 앞에 모였다.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1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집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두 건을 함께 심사하고, 정부가 이미 전시납북자로 인정한 4,777명의 피해 가족부터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성의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령의 가족들이 더 기다리기 어렵다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피해 위로금·의료지원금 법안, 2년 넘게 상임위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24년 각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 안은 전시납북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김 의원 안은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나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발의된 지 2년이 넘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7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는 전시납북 피해 규모를 약 9만6천 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정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정된 전시납북자는 4,777명이다. 현행 전시납북자법은 피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족 개인에게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없다.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발생한 납북 피해에는 별도 지원법이 적용된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 2일 전후납북자 3명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1명의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국회의장에게 전시납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전시납북을 국제협약상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이미 인정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