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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두산 방문과 미·북 정상회담

2026-11-18 08:30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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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라.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김정은이 백두산을 품은 북중 접경도시 삼지연을 찾았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지난 15∼16일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비행장 확장공사 등을 점검했다.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이다. 단순한 관광시설 시찰을 넘어 외교적 움직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선전, 이른바 심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김정은까지 참여하는 별도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삼지연 방문만으로 방중이나 미·북·중·러 4자 정상회담을 단정할 수는 없다. 선전이든 베이징이든, 김정은의 참석과 회담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담 가능성을 살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 이들이 마주 앉는다면 과연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에서 얻을 전략적 이익을 계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외교적 성과를 만들 기회로 보일 수 있다. 이는 가능한 협상 구도에 대한 전망이다. 실제 의제가 공개되기 전부터 합의 내용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렇기에 미국 대통령에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이미 그 기준을 자신의 입으로 밝혔다. 첫 임기였던 2017년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 연설이 그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자유로운 국민이 이룩한 성취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강제노동과 정치범수용소, 종교 탄압과 외부정보 차단을 거론했다. 핵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북한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그 출발점으로 침략 중단과 미사일 개발 중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 연설의 기준은 오늘의 협상에도 유효하다. 북한 주민의 존엄을 외면한 채 지도자의 안전만 보장하는 합의, 한국을 겨누는 핵 위협을 남겨둔 채 미국의 안심만 확보하는 합의라면 한반도의 평화는 완성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도 김정은과 만나 갈등 완화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군사분계선을 넘고 대화의 문을 연 장면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때 말한 긍정적 변화를 실제 성과로 입증하는 일이다. 정상 간 친분이 북한 주민의 삶과 한반도 안보에 어떤 개선을 가져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인권도 회담장에 올라야 한다. 정치범수용소와 강제노동,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강제실종과 연좌제 피해 가족의 생사 확인은 뒤로 미룰 부수적 의제가 아니다. 주민을 억압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권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부터 물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의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원칙을 찾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신이 밝혔던 자유와 비핵화의 기준을 지키고, 판문점에서 약속했던 더 나은 미래를 실질적 변화로 연결하면 된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했던 말을 잊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 말대로 실천하면 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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