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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정식 개통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대규모 육상 교역 통로까지 확보하면서, 북한 정권의 경제적 버팀목이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이 열렸다. 2014년 완공된 뒤 북한 측 연결도로와 세관시설 미비 등으로 장기간 가동되지 못했던 다리가 12년 만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총연장 3,026m의 왕복 4차로인 신압록강대교는 기존 북중 교역의 병목을 완화할 기반시설이다. 중국 측 설명에 따르면 기존 중조우의교는 도로와 철도가 함께 놓여 있어 화물차 운행에 제약이 컸다. 새 다리 개통은 단순히 통행로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사이에 더 많은 물자를 지속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은 이번 개통의 명분으로 경제협력과 주민 생활 개선을 내세웠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새 다리가 양국의 경제·무역 교류와 인적 왕래를 촉진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역 확대의 성과가 북한 주민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물자와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별개의 문제다.
비판의 핵심은 다리 자체보다 이를 통해 확대되는 교역의 내용과 통제 방식이다. 일반적인 민생 교역과 인도적 물자 공급을 곧바로 제재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물류 능력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금지 품목이나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유입을 차단할 검사와 감시도 강화돼야 한다.
개통을 환영하는 중국이 반입 물품과 거래 주체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다면,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가리는 구호로 전락할 수 있다.
이번 개통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양쪽에서 대외 연결망을 넓혀가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AP통신은 최근 북러 도로교 개통에 이어 북중 신교까지 문을 열었다며, 북한의 대중 관계 강화와 러시아 접근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러 사이에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더라도 북한으로서는 두 나라와의 연결 확대를 통해 외부 압박을 견딜 선택지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 역시 개통 동향을 주시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실제 통행량과 주요 반입 물품, 거래 기업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재 회피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국과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교역 확대가 주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정권의 자원 동원 능력을 높이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압록강 위에 놓인 새 다리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통로가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북한 정권이 활용할 수 있는 물류 기반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주민 복지’를 개통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면, 이제는 투명한 교역과 책임 있는 제재 이행으로 그 말을 입증해야 한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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