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중 한국 교민 A씨가 중국에서 방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해 말부터 중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그가 이 업체의 기밀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2016년부터 중국의 여러 반도체 업체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 그는 개인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안후이성 국가안전국은 A씨가 창신(長鑫) 저장소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으로 칩 관련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그가 해당 기술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중국 방첩법은 국가 기밀 외에도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서 및 자료'로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인해 A씨가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첩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가 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014년 방첩법 제정 이후 한국인이 이 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A씨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며, 그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후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에 의해 집에서 연행되어 5개월 이상 격리 조사 중이다.

 

현재 그는 허페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만성질환인 당뇨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A씨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영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진행될 재판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