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연방대법원이 캔자스주의 부분출산낙태(partial birth abortion) 금지법을 유지한 판결 이후, 시카고대학교 법학 교수 제프리 스톤은 악명 높게도 이렇게 묻고 스스로 답했다.

가톨릭 신자 대법관들이 자신의 종교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이러한 암시는 당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을 격분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최근 출생시민권에 관해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SCCB)가 제출한 법정의견서는 더욱 충격적이다. 그 의견서는 말 그대로 연방대법원에 헌법 해석에서 가톨릭 신학을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경법과 같은 입법 사안에서 USCCB는 선출직 대표자들에게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신학적 원리의 신중한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종교적 증언을 제시하는 권리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벌거벗은 공적 광장(naked public square)”을 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은 다른 문제다. 이는 수정 헌법 제14조의 올바른 해석에 관한 법적 사건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유지되어야 하는지는 법적 분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법률적 질문이다. 이는 정책 옹호가 아니다.

그 법적 분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수정헌법 제14조가 비준될 당시 그 조항의 본래적 공적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동시대 및 유사한 시민권 제도들은 어떠했는가? 제14조의 용어를 적용함에 있어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함에 있어 연방대법원 판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정직하게 직면할 경우 결코 쉽지 않으며, 대법원은 결코 가벼운 과제를 맡은 것이 아니다.

“출생시민권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에 관한 교회의 근본 교도와 일치한다.” “출생시민권은 보조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이 행정명령은 비도덕적이다.” 좋다, 논증을 위해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그러한 주장들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본래적 공적 의미나 판례의 역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문제는 그들이 인용한 권위들에서도 반복된다. 그들은 단 다섯 건의 법률 사건과 두 개의 헌법 조항만을 인용한다. 반면 “성경”에 대해서는 열한 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한다. 또한 교회법전, 교황청 평의회 하나, 그리고 서로 다른 아홉 명의 교황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관점을 통해 수정헌법 제14조를 해석한다는 것은, 신선하다 못해 전례 없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비판적 가톨릭 이론(Critical Catholic Theory)’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의견서는 이어 말한다. “나아가 출생시민권은, 출생과 동시에 사람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시민적 삶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국가 권력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섬기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가톨릭의 보조성 원리를 반영한다.” 그러나 보조성 원리—즉 결정은 가장 낮은 책임 단위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가 출생시민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수수께끼에 싸인 의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출생시민권이 “어린이를 특정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모든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승인”한다는 점과 관련된 듯하다. 그러나 쟁점의 본질은 바로 그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미국 정치 공동체의 일부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보조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 더욱이 보조성 자체도 헌법 해석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법에 대한 비참한 접근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교회가 축적해 온 법적 신뢰를 소모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가톨릭 신학의 권위 있는 견해가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안들도 있다. 예컨대 종교 자유나 교회의 자율성에 관한 사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