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공격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3월 1일 담화를 통해 이번 군사행동을 “철두철미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자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규탄이 과연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제법 수호” 주장…정작 스스로는?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이 “국제법 위에 국내법을 올려놓고 군사력을 남용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북한 역시 수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당사자가 국제법 질서를 전면에 내세워 타국을 비판하는 모습은 설득력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미국의 패권적·불량배적 속성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규정했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단선적이지 않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 중동 내 무장세력 지원 문제, 이스라엘과의 오랜 군사적 긴장 등 복합적 맥락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침략’이라는 단일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미국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중동 문제에 ‘전략적 개입’ 의도?
북한의 이번 담화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전략적 메시지로 읽힌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 이란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중동 정세에 대한 공개적 개입은 반미(反美)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은 “강력한 대응과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 강권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이란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국제사회가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결적 언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평화’ 언급과 현실의 괴리
북한은 담화 말미에서 “중동정세를 평화와 안정에로 되돌려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행보를 고려할 때, 이러한 평화 담론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국제사회는 이미 과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서 미국의 군사개입이 초래한 복합적 결과를 경험했다. 동시에 이란 역시 역내 무장조직 지원과 핵개발 의혹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규탄만으로는 사태의 본질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미 수사의 반복인가, 외교적 입지 다지기인가
북한의 이번 담화는 기존의 반미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패권”, “불량배”, “침략전쟁행위” 등 강경한 표현은 대내 결속과 대외 선전 효과를 노린 전형적 언어다. 다만 국제정세가 다극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동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며 반미 전선 확대에 나선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이번 담화는 국제법과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정학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중동의 긴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진정한 평화는 강경한 수사보다 외교적 해법과 상호 절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북한 역시 예외 없이 적용받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과 함께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