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는 2월 26일, 중앙대학 교수자들을 지방과 농촌에 파견해 교육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조선로동당의 정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 중앙대학 교수들이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현지 강습과 화상강의를 진행하고, 교과서를 공동 집필하며 최신 과학기술 자료를 보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에서도 중앙교수강습소의 “본보기”를 일반화해 농촌 및 산간지역 학교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 교수진이 일시적으로 지방을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단기적 기술 이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촌 교육의 문제는 단순한 교수법의 문제가 아니다.

교과서와 참고서의 절대적 부족, 실험·실습 기자재 미비, 전력·난방 불안정, 교원 처우와 생활 여건의 열악함 등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한, 몇 차례의 강습과 화상회의로 교육격차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본보기 창조”라는 구호는 통계와 보고서용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될 위험이 크다.

북한 교육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 중심성이다. 모든 교과 과정은 당의 노선과 사상 교양을 중심에 두고 구성된다. 이번 보도에서도 “당의 정책에 따라”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교육의 목표가 학문적 자율성과 창의성의 증진이 아니라, 체제 충성도 강화에 있다면, 교육수준 제고는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농촌·산간지역 학생들은 외부 정보 접근이 더욱 제한된 환경에 놓여 있어, 중앙에서 전달되는 내용 역시 일방향적 정치 교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도는 “원격망에 의한 련합목요분과의 날 운영 정상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의 지방·농촌 지역에서 안정적인 인터넷 기반 화상회의 체계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

전력 사정조차 불안정한 농촌 지역에서 정기적인 원격강습이 원활히 운영된다는 주장은 현실성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는 상징적 시범 운영 사례를 전체 사업 성과로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도는 “교원들의 자질을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반복하지만, 교원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나 보수 체계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방 교사들이 도시로 이동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적 열정 부족이 아니라 생계와 환경 문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정신력 발동”과 “본보기 일반화”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접근이다.

농촌 교육 격차 해소는 분명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중앙 교수 파견과 교과서 공동 집필로 해결될 수는 없다.

진정한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전면 개선, 교원 처우 및 자율성 확대, 정보 접근 자유 보장, 교육 내용의 탈정치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보도는 체제의 “관심과 지도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교육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교육은 구호로 발전하지 않는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