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가 소개한 북한의 이른바 「다자녀세대우대법」은 겉으로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법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인구 위기와 체제 유지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법은 단순한 사회 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갈을 막기 위한 정치적 처방이며, 동시에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려는 선전도구에 불과하다.

북한은 수년간 낮은 출산율과 높은 이탈 인구로 고통받고 있다. 식량난과 빈약한 사회 인프라 속에서 젊은 세대는 자녀 출산을 기피한다.

이에 당국은 “자식이 많을수록 복이 넘친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법률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조건이나 의료·교육 인프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빈곤 속 출산 장려는 단지 ‘더 많은 고난의 세대’를 양산하는 것일 뿐이다.

다자녀세대우대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국가가 우대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우대’란 실질적 지원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낙인 효과를 의미한다. 다자녀 가정은 체제 선전에 동원되고, 충성의 상징으로 내세워질 것이다.

반대로 자녀가 적은 가정은 은연중 “국가 시책에 따르지 않는 집단”으로 취급되어 차별을 받을 위험이 크다. 결국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출산 선택이 아니라, 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집단주의적 통제다.

조선신보가 강조하는 “국가적 혜택”은 실제로는 모호하다. 주택, 배급, 교육, 의료 등에서 특혜를 준다고 선전하지만, 북한의 현실적 자원 부족을 고려할 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다. 오히려 당국은 일부 상징적인 사례만 부각해 “체제의 은덕”을 선전하고, 대다수 가정은 여전히 빈곤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번 법을 통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국제 사회에 과시하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제재 속에서 주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커녕 기본적인 영양 공급조차 보장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복지국가’라는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선전용 법률이다.

북한의 다자녀세대우대법은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체제 유지와 인구 관리를 위한 강압적 시책에 불과하다. 당과 국가가 내세우는 ‘복’은 실체 없는 선전 구호이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빈곤과 고통뿐이다.

아이는 가정의 축복이어야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