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신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한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10년계획'은 겉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권의 선전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신보는 2019년 김정은이 지방 학교들의 낙후된 실태를 지적하고, 그 이듬해부터 ‘전당적 학교꾸리기 운동’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교육의 본질과 접근성, 질적 개선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조선신보는 "지난해에만도 340여 개의 학교, 780여 개 분교, 150여 개 유치원이 신설 및 개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수치상의 과장일 뿐, 실제로는 주요 간부들의 ‘충성 업적 쌓기’식 행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기로 언급된 강동군 송가고급중학교 역시 외형적 치장에 치우쳐 있으며, 교과 과정, 교재 수준, 교사 전문성 등 교육의 핵심 요소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신보는 김정은이 교육을 '국사 중의 국사'로 간주했다고 강조하지만, 실상 북한의 교육정책은 주민의 자율성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당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정치사상교육이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국가 주도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며,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보편적 인권과 교육권 보장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정은이 “다음해에 전당적으로 학교꾸리기사업을 강하게 내밀자고 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실제 교육개선이라기보다 ‘충성심 겨루기’의 일환으로 읽힌다.

'학교꾸리기'는 중앙의 지시 하에 지방당과 일꾼들이 보여주기식 공사를 경쟁하는 수단이 되기 십상이며, 이로 인해 건물만 번듯한 '유령학교'가 생겨나는 것이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북한 당국이 말하는 '10년 교육강화 계획'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목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교육의 질 개선보다는 체제 충성 유도와 선전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겉보기 화려한 교실 뒤에는 여전히 부족한 교과서, 실습기자재, 교사 양성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학생들은 학습보다 '혁명적 인간'이 되는 것을 강요받는다.

진정한 교육은 사상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령도자의 세심한 지도'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이 계획은 교육의 이름을 빌린 체제강화 수단일 뿐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왜곡된 교육정책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인권 차원의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