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25년 일본 방위백서를 두고 “재침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각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파괴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기도”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방위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북한 스스로가 지난 수년간 보인 군사행보를 고려할 때 현실성과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

북한은 정기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2023년에는 사실상 전술핵 배치를 공식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위성 발사체를 이용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강화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군사적 억지력 구축을 “전쟁각본”이라 비난하는 것은 이중잣대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이나 순항미사일 구입이 “지역 위협”이라면,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 ICBM 개발은 무엇인가? 북한 스스로가 이미 동북아 전체에 실존적 위협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북한 담화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자위권 확장을 "패망 직후부터 추구해온 침략전쟁 능력 구축"으로 왜곡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는 대부분 북한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 한계를 인식하고 선제적 억지 수단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는 중국·북한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지 침략적 의도가 아니다.

북한의 담화는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선제공격 전력 보유는 정당화하면서 타국의 자위 조치는 “전쟁도발”로 매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담화 말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억제력 강화가 전략적 균형 유지에 기여한다”는 식의 언급은 억지 논리의 정점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일관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군사력만이 정당하며 타국은 무장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국제질서에서 전혀 설 자리가 없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군사대국화 우려를 빌미로 일본을 겨냥한 정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동북아 불안정의 핵심 요인으로 국제사회가 지목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핵무장을 지속하는 북한 그 자체다.

자국의 공격적 무력 정책은 정당화하면서 타국의 자위력 증강은 “재침책동”이라 규정하는 북한의 언어는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스스로 자초한 고립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