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조선신보는 최근 평양 문수지구의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을 소개하며, 북한이 장애아동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폐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 다양한 장애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고 강조하면서, 마치 북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복지국가인 듯한 이미지를 내세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북한의 실상과 괴리된 전형적인 체제 미화 선전일 뿐이다.

우선, 북한은 오랫동안 장애인을 체제에 불편한 존재로 간주해왔고, 특히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주민에 대해 심각한 차별과 격리를 자행해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장애아동 회복원이 2012년에야 설립되었다는 점 자체가, 그 이전까지 북한이 장애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조차 방기해왔음을 방증한다.

또한, 해당 회복원에서의 치료와 교육이 “밝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설명은 매우 일면적인 서술이다. 북한 내에서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나 재활 인프라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수백 명을 회복시켰다는 성과 또한 수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치료사례나 환자 상태, 사후관리 등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특히 “정상아동과 함께하는 활동”을 장려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사회에서 ‘장애’가 여전히 금기시되며 장애인을 가족 단위로 격리하거나 외부 노출을 꺼리는 문화가 지배적이라는 점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장애 아동이 부모 곁을 한 주일 넘게 떠나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표현은, 가족의 돌봄보다 체제의 통제가 우선이라는 북한식 국가주의 관점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북한이 2023년 채택했다는 ‘장애자권리보장법’ 또한 실제 효력을 갖춘 제도인지, 국제 인권 규범과 호환 가능한 법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투명성이 없다. 진정한 장애인 인권 보장은 단지 법 제정이나 회복원 운영을 내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은 먼저 장애인을 선별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차별과 배제를 근절하려는 구체적 조치를 국제사회에 입증해야 한다.

결국 조선신보가 소개한 ‘장애어린이회복원’은, 실질적인 인권 증진의 사례라기보다는 정권의 대외 선전용 프로젝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마저 체제 충성을 위한 ‘전시용 복지’의 도구로 삼는 북한의 태도는, 복지라는 단어에 도달하지 못한 통제와 기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