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최근 쿼드(Quad) 외무장관 회의에서 나온 ‘비핵화’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발표한 담화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핵 확산 방지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마치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위험한 시도다.

북한은 담화에서 자국의 핵보유국 지위가 ‘국가의 최고법에 의해 영구히 고착’되었으며 ‘물리적으로 실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적 비핵화 합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으로,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자위권의 범주로 합리화하려는 전형적인 강대국 흉내내기에 불과하다.

특히 문제적인 점은, 미국과 쿼드 회원국들의 ‘비핵화’ 요구를 “현 지위 변경을 위한 강압적 행위”, “주권 침해”로 몰아가며, 이를 반사적 ‘자위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위협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반박이 아니라, 사실상 핵무기를 외교·군사적 협상에서 전략적 지렛대로 삼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쿼드를 “배타적 소수집단”이라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의 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비판은 모두 ‘패권적 행태’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신에게 유리한 규범만 인정하고 불리한 기준은 모두 외세의 강압으로 몰아가는, 철저히 왜곡된 주권 논리다. 주권은 무한 자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와의 협약, 규범, 그리고 보편적 평화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주권이다.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포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국제적 노력에 대해 ‘내정간섭’, ‘전쟁위협’이라고 되받아치며, 결과적으로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 담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협적인 어조를 사용했지만, 실상은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통행이다.

북한은 진정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염원한다면,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정치선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군축과 투명한 검증을 통한 신뢰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더 이상 “비핵화”를 외세의 강요로 왜곡하지 않는 것이다.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공동 가치이며,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