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최근 미국의 사이버범죄 기소 조치를 "무근거한 자작극"이라 규탄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을 사이버공간의 실제 위협자로 규정하고, 북한 공민에 대한 사법 조치를 '엄중한 주권침해'라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세계적 현실과 명백히 어긋나는 자기기만적 논리이며, 오히려 북한 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선전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이 수년간 사이버 범죄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탈취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수차례 제시해 왔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미 재무부 제재 명단, 그리고 민간 보안기업들의 기술 분석은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Lazarus Group)'와 같은 국가 배후 사이버 범죄 집단의 활동을 상세히 입증하고 있다.

2017년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등은 모두 북한과 연계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무성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 "중상모략", "자작극"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비판을 일축하며,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뒤집는 기만적 수사에 불과하다.

북한 당국은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를 비난하지만, 정작 그 누구보다도 사이버 공간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특히, "공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비례적 대응조치" 운운은 또 다른 사이버 보복 행위를 예고하는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 질서와 법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이버 공간을 국가 차원의 불법 수익 수단으로 계속 악용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름없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단지 사이버 안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 이미지의 왜곡된 방어를 통해 외부 비판을 차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선전의 일환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더 이상 북한의 이러한 "주권 피해자" 프레임에 현혹되지 않는다.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 규범을 지키고, 자국민의 권익을 사이버 테러 수단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조치를 자작극으로 몰아붙이며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은 진실의 왜곡이며, 그 어떤 명분도 국제사회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사이버 범죄를 부정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북한 정권이 여전히 현실과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