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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 병사의 송환 논란과 관련해 “전쟁포로의 의지에 반한 송환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제송환 논란에 대한 유엔 차원의 명확한 문제제기로 해석된다.
히난 소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포로가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와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며 “결정은 반드시 당사자 스스로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북한 주민에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나, 피해자와 납북자 가족의 목소리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현·이동의 자유, “북한 내에서 가장 심각한 후퇴”
히난 소장은 특히 최근 몇 년 간 북한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분야에서 특히 상황이 퇴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고, 국내 이동조차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적 지원 “차별 없이 제공돼야”… 9월 COI 후속보고 예정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히난 소장은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전반적인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유엔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에는 400여 명의 탈북민 면담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6월 25~26일에는 일부 탈북민의 증언을 청취하는 공개 세션도 열린다.
히난 소장은 “공개 증언은 탈북민 당사자와 북에 남은 가족을 모두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어 극히 드문 일”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심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인권은 중심에 있어야”
히난 소장은 한미일 정상교체 등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해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인권 존중 의무는 계속된다”며 “북한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언제나 인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지난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국에 설치됐으며, 북한 내 인권 상황 모니터링 및 인권침해 책임 규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도·윤 <취재기자>